업무 사례
소년사건
청소년특수절도, 전력이 있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 교육청 출신 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의뢰인은 무인편의점에서 키오스크를 훼손하여 돈을 훔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금은방을 털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엄마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거절을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쫄보 X끼', '그럼 너랑 어울리지 않겠다.'와 같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무리에서 소외될까 두려움에 본인은 그럼 망만 봐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금은방에서 절도를 저지르던 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게 들켜 체포되게 됩니다.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검찰로 넘겨 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나이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법령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범행가담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2.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보호 의지
3. 처벌불원서, 반성문 제출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의 혐의였으며, 동종전과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소년교도소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무리에서 소외될까 두려움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친구들과 속해있던 단체 채팅방의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망을 보는 행위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인지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피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보호자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 받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사례는 다행이도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셔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분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