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추행 고소를 당한 공시생 신분의 의뢰인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학원에서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공부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여자친구가 교제 이전에 자신에게 원치 않은 추행을 한 것을 빌미로 성추행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공무원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시험에 응시하는 것 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던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추행사건과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도 이를 통보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직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경찰조사에서가 아닌 유죄로 공무원성추행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추후 승진이나 재임용을 위해서는 전과조회 과정을 거치기에 반드시 공무원임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성추행처벌 및 징계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우선 합의를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응해서는 안된다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이 교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추행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그동안 교제중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내역등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