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자리에서의 말싸움 후 휴대폰을 던진 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술을 깨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오니 여자친구가 옆자리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옆자리 손님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중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게 됩니다. 상대에게 겨냥하고 던진 것이 아닌 바닥에 던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던진 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특징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실제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였더라도 성립합니다. 단순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전해들은 뒤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술집의 CCTV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휴대폰을 던진 방향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에 변호인은 화질을 복구해주는 업체에 cctv 영상을 맡기어서 CCTV 화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을 던진 방향이 아래로 향해 있기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해 던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도 알렸고 폭행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우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 요청,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