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방관 혐의를 받은 가해학생 조력한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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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 A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을 당했지만, 사실은 학폭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사건 당시 가해학생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피해학생 측은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사건당시 같이 찍힌 A군 또한 가해학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반으로 돌아가던 와중 아이들이 몰려 있는 곳에 의아함을 느껴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처분 4호 사회봉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군은 명문고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A군이 학폭행위에 가담을 했는지
- 사건당시 CCTV 분석, 증거자료 수집
- 학폭위 동행 및 집행정지 신청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A군이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CCTV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A군이 어떠한 폭력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군이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학생이 A군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학생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A군은 교실로 돌아가던 중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점을 증거자료를 뒷받침하여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학교폭력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려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이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