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남자친구와의 싸움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칼로 손목 자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서 눈 앞에 보이는 식칼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려 했던 것이 아닌, 자신의 팔목에 생채기를 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신고하게 되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협박죄는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며 타인을 협박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혐의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싸움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식칼을 꺼내 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해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자해로 인해 난 상처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수협박죄 혐의에 대해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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