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왕따 가해자 조력을 통해 서면사과 조치
Ⅰ.사건의 발단
▲ 학교폭력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의 딸 A양은 친구 B양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은 A양이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A양에게 사실여부를 물었습니다.
A양은 본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B양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계속해서 A양을 의심하며, A양이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추궁하였고 이에 A양은 B양을 무시하며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습니다.
B양은 화가 나서 A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A양을 전학시켜 달라며 강경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A양의 어머니는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2)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3)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본 사안에서 A양은 본인이 B양을 모욕한 적이 없으나, 모욕하였다고 몰아세워 본인도 피해를 입어 B양을 왕따 시켰다며 B양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도 A양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고통과 피해 학생 둘 다 달래 주었고, 각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화해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으로 왕따 가해자 A양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B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수차례 사과 편지를 썼으며 반성문과 사과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와 함께, 학폭위가 열리는 당일에도 의뢰인 학생과 동행하여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반성문과, 사과문, 탄원서 등 A양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B양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목격한 친구들도 A양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A양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양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따돌린 시기가 길지 않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A양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문제는 그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수도 있는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더욱 예민하기에 이 문제를 평생 마음 속에 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학생의 경우 전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차후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테헤란처럼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로펌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을 바로잡고, 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생들의 시선에 맞춰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조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