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력하여 가해학생 출석정지 처분
Ⅰ.사건의 발단
▲ 학교폭력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 SNS에 있는 엽기사진에 자녀 A양이 태그 당하여 "ㅇㅇㅇ(의뢰인 자녀의 초성)이랑 존똑ㅋㅋㅋ"이라는 등의 사이버 폭력을 당했고, 단체 메신저 단체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욕설을 듣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숨겼으나,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자 다른 친구가 이 내용을 신고하여 의뢰인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가해학생들이 선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학생인 자녀가 다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언을 받아 학폭위를 진행하였습니다.
Ⅱ.처벌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테헤란의 조력
본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의뢰인의 자녀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힘들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욕설과 협박 역시 피해 학생의 이름을 초성만 쓰거나 자신들만 아는 은어를 나열하여 처벌 가능성이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학생의 고통을 달래 주고, 가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의뢰인(부모님)께 필요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① 우선 SNS 사진에 의뢰인의 자녀가 태그 당한 대화내용,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 백장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각 가해 학생들이 SNS, 카카오톡에 게시한 초성과, 욕설과 협박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 위원회의 위원수만큼 출력하여 학교폭력위원회 당일 제출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가해 학생들의 엄벌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학폭위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
Ⅳ.결과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결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서면사과,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접촉 협박 금지, 가해학생의 부모와 자녀 모두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가해 학생무리의 주동자였던 B양은 출석정지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흔히 학교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일반 형사사건 못지 않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해야 피해 학생의 아픔을 달래주고 가해학생들을 적절하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로펌으로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