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성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누명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개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서로 관심사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소개팅 당일 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돌변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은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본인을 억지로 끌고 온게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두고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이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보다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며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분명하나 합의 하에 함께 간 것이며 이를 거부하자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모텔 cctv 자료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갈 때 손을 잡고 있는 모습과 의뢰인이 피해자보다 2시간 먼저 모텔에서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피해자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