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어플로 알고 만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합의 하에 성관계
2020.07.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서 만났던 터라 곧바로 모텔로 같이 가게 되었는데, 다음 날 상대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인데요. 같이 술자리를 가질 때 주민등록증을 분명히 봤던 터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에 연루된 것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도 바라기가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될 시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관계를 가진 것은 합의 하에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간 나누었던 대화 메시지 내용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지고 다녔으며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다주는 등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사유가 다분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