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회사를 믿고 지인들에게 기획부동산을 홍보한 의뢰인, 부동산사기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기획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고용주가 특정 지역에 리조트 및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니 투자자를 모집해온다면 이에 대한 수당과 승진 기회를 주겠다는 말에 지인 10여명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의뢰인이 모아온 투자자들에게 1년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였으며 이들에게서 3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생태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지인들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신고하여 조속히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제대로 된 출처가 없는 자료를 토대로 과대광고 등을 진행하여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액수도 커져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만약 사기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은 고용주의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라고 판단하여 악의 없이 이를 소개한 것이며, 의뢰인 또한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상태이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소개를 한 탓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려던게 아니었음에도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게 된다면 본 의뢰인처럼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처벌을 면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처벌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