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의뢰인, 투자사기변호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와 어느 특정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다며, 몇명의 관리직들을 모금책으로 하여 투자자를 확보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투자자를 확보하게 되면 해당 관리직에게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투자자에게는 높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투자자들에게 초반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수당을 제때 지급하였으나 점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300여명에게 몇 십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혀 투자사기 혐의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만약 사기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료들이 있진 않을지 찾아봄과 동시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옆에서 설명을 도와 필요한 내용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기죄는 미수일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