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위조신분증으로 출입한 청소년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의뢰인, 청소년주류판매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의 가게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모두의 신분증을 빠짐없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한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신분증을 확인한 테이블이라 해당 상황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손님들은 미성년자였으며 신분증 위조 및 도용에 관해 처벌 받게 될까봐 신분증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의 위기에 놓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 2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상황과, 사건의 정황, 그 동안 다른 적발 여부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온 점,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 및 도용을 하여 출입을 시도한 점,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의 행정처분이 재고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혹시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