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배우자의 매장에서 절도를 저지른 의뢰인, 친족상도례변호사
2022.07.2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582,000원 상당에 이르는 진주 목걸이 등을 몰래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간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0,000원에 이르는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런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강도, 절도 및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절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임을 피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하여 국가가 친족간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직접 사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지 마시되,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현명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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