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북 k시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 경, 업소에서 의뢰인 업소에 본인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 1명이 다른 3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들의 지인은 나이가 20세인 것을 알지만, 다른 손님 3명은 처음 보는 손님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손님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 지인이 같이 온 친구들에게 "너희들 사장님 한테 주민증 보여줘"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1명이 선뜻 2001년생 주민증을 보여주었는데. 2명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애들 금년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며 걱정말고 술을 갖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들은 지인에게 더이상 까다롭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낀 나머지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 일행은 술을 마시고 계산 후 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찾아 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다른 사건을 야기하였고 경찰조사를 받다가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고, 술을 마신 장소가 의뢰인 식당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과 아들이 청소년술판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는 동시에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2개월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처분이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정지가 될 경우 생계형 업주분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한두달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사업의 성폐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