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구제 사례
사건내용
무인텔을 운영중이던 의뢰인은 올해 초 시간차를 두고 몰래 방문한 미성년자 때문에 미성년자 혼숙 혐의로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혼숙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등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청에서는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영업정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처분을 미루는 것이 매우 중요 하였던 의뢰인은 재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무인 모텔로서 관리자로서 종업원 혼자 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2명은 성인 신분증으로 위조하여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외형 또한 염색, 문신 등을 하는 등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나머지 2명이 몰래 들어와 혼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자백을 유도하고 신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몰래 침입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모텔 내부의 CCTV, 평소 청소년보호에 앞장선 점,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고 생계형 업소인 점,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업정지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테헤란의 조력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를 1차적으로 감경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경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충분히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준비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업주분들은 청소년 이성혼숙 사안이 대부분 처음이고, 때문에 관련 절차 및 대응방법에 미숙한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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