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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빗길운전도주치상,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2022.07.13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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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옆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씨와 B씨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B씨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A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라 생각하여 혼자서 합의를 해 보려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A씨의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꺠닫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보기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했으나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운전 경력상 동종 전력은 물론이고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