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리가 안 잡히자 주취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3진아웃구제

2022.07.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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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레 생긴 회식에 참여하였고 술을 꽤나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출이 잘 되지 않자 일단 차에서 잠을 청했닫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운전대를 잡기 보다는 일단은 휴식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몇 시간이 지났을 때쯤, 의뢰인은 잠에서 깨었고 다시 한 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고, 쪽잠이지만 숙면을 취했으니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하여 차를 몰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0.098%의 수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할 뿐만 아니라, 양형에 도움이 될법한 자료들을 아주 세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차례 시도했던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