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신고를 당해 성매매처벌 위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운 마음에 랜덤채팅으로 모르는 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어 서로 연락처도 교환을 하고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마음이 잘 맞는 듯 하여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피해자와 만나 술자리를 갖다가 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의아해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인데요. 억울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결국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닏.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보통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를 통한 금전이 약속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호감으로 인한 만남제안을 했던 것이고 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과 통화내역들을 모두 모아 공개하도록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서 만남을 제안했던 것이며 성매매를 바란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유들이 인정받게 됨에 따라서 억울한 성매매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