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 구매 후 타인의 몸에 마약 투여, 마약투여적발
2022.06.16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성적흥분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호기심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용해볼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위 성적흥분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적흥분제 성분이 담긴 마약을 손에 얻게 된 A씨는 어느 날 B양과 모텔에서 술을 먹고 난 뒤, 술에 취하여 잠들어있는 B양에게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B양의 왼손 손등에 멍, 온 몸에 발열, 두통 등의 신체적 이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잠에서 깬 B양은 A씨를 고소하게 되며,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양과 합의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양에게 투약하였던 마약류 양이 적은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는 점, A씨는 앞으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이러한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감형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