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하여 전직장동료를 강제추행 하고, 속옷을 훔쳐 달아난 사건
사건의 발단
A씨는 피해자 B씨와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호감을 느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된 의뢰인 A씨는 술을 먹고, 다른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B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B씨는 잠을 자다가 A씨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잠을 깨었고,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B씨가 무슨 짓이냐며 A씨에게 화를 내자, A씨는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건조대에 갈려있던 B양의 속옷을 훔쳐 절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B양이 A씨를 강제추행+절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A씨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씨는 홀로 부양중인 지적장애가 있는 홑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하고, 재직중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취업할 때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본건 추행의 정도 및 절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