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약사 A씨는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아지자 여성 B씨를 고용하게 됩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B씨에게 호감이 들었고, B씨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B씨와 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가까이 붙어 단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런 충동이 들어 B씨의 상체를 만지게 됩니다.
몇일 후,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실수를 한 여성 B씨에게 "실수를 하면 벌칙이 있는데, 엉덩이를 만지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며 물품 정리를 하는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A씨에게 관련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의 약국은 동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직원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이 나게 되면, 약국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최대한 비밀리에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과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서 회사 운영이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A씨가 처벌을 받게 되어 약국 운영이 힘들어진다면, 직원들 또한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단순한 충동심으로 한 행동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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