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하던 중,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대화를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 하던 도중, 갑자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구가 담긴 성적 농담을 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수치심을 느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자 몹시 당황스러웠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B씨와의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로 처벌받고, 전과 기록이 남게될까봐 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원만하게 B씨와 합의하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와 연락이 닿아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한 끝에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기소되지 않고 빠르게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