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만취해 길을 걷다가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 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과음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술에서 깨기 위하여 식당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가던 중 작은 공원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길을 걷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 B 씨를 보고는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였고, B 씨에게 다가가 B 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B 씨가 매우 놀라자 A 씨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으나, 며칠 후 경찰이 A 씨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A 씨에게 공원 인근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 씨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 씨는 재직중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취업할 때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A 씨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피해자 B 씨에게 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테헤란은 B 씨의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의 반성문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