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동기들과 함께 집단강간을 계획,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방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들과 함께 MT에서 한 여학생을 집단강간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단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응하였으나 곧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모의한 이들과 같이 해당 건물에 여학생을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동조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이윽고 여학생이 집단성폭행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7조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고 중간에 범행을 중지하였으나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특수강간죄 합동범의 경우 공범 중 단 한명이라도 공모한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나서지 않은 다른 공범들도 전부 기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톡방에서 자신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같이 공모를 했던 이들을 말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며 이를 말리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