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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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모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인팀 팀장으로, B씨와의 미팅룸에서 B씨의 고충을 들어주다가 "넌 잘할 수 있을 꺼야"라고 위로하며 B씨의 어깨와 팔을 토닥이게 됩니다.
평소에도 A씨는 B씨를 잘 챙겨주었고, A씨는 B씨가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A씨에게 관련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디자인팀 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피해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팀장이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이 나게 되면, 다른 직원들 역시 동요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팀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을 최대한 비밀리에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과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서 팀 운영이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A씨는 B씨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한 감정을 달래주기 위하여 위로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접촉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절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죄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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