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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2020.07.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등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직 분이 풀리기 전인 A는 경찰이 자신보다 상대의 편을 더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집행방해는 형법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을 설명하여 선처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 반성하고 있음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쓴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A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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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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