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수십여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대학생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터넷 P2P프로그램,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기 시작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아동 음란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으기 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00여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웹하드 사이트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다른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망이 좁혀져오자
자칫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결국 성범죄 전담센터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수임 직후 A씨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 행위는 없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검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