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면허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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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애주가로서
3주전 음주운전으로 경찰공무원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로 면허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동료의 송별식에 참여한 의뢰인은
맥주 한잔을 마신 후, 취한 상사의 차를 대리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 적발이 되었고,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처벌 기준과 형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본 사안은
면허 자격을 상실한 자가 운전을 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 보다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진술 조서를 도왔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낮은점,
무면허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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