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의뢰인 조력
2021.10.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고 당시,
어린 자녀의 고열로 인해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였고,
신호위반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미한 부딪힘이었지만, 피해 노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망하게 되었고
교통사고사망사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주의로 인하여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만큼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사망사고 사건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가 고열이 있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