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운전 자격으로 운전하여 사고낸 의뢰인 조력
2021.10.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몇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나, 경찰에게 적발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후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15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 자가
법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일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의뢰인이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님들을 통해
혐의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