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가 난 후 도주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10.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새벽 늦도록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잔 후,
업무상 일정이 있던 터라 새벽에 출발하게 된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고 정차하지 못해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마음에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도주를 하게 되었고.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서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서
최소1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 적합한 정상참작사유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합의를 원만하게 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