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인과 모텔에 갔다가 관계 시도를 했으나 상대가 거부해 중단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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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피해여성)과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B가 피곤해서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자 A는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헌데 며칠 뒤 B가 갑작스레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면서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써 A는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며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빠르게 A의 무고함에 대해 입증해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의뢰인)와 즉시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선임하고 그 당시 발생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자료 찾도록 하며 이를 적극 입증해낼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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