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식으로 인해 만취상태에서 동의없는 성관계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19년 9월경,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라며, 준강간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8월 말, 피해자는 회식을 하고 룸술집 노래방에서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피의자가 옆에 누워있고 본인 역시도 나체 상태로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관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관계를 했다고 인정했고 이에 대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접수가 되어 국선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모텔 CCTV 자료를 피의자 변호인 측에게 보여주었고 경찰에서 미확보환 룸술집 노래방 CCTV 자료를 상대 변호인 측이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와 상대측(피의자) 변호사가 만났고,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상대측 변호사 입장에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며 합의유도를 하여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을 대충 진행하는 변호인을 보고 신뢰를 잃어 직접 사선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기울여 들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