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 후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6.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송별 회식을 한 후
대리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음주를 한 상태였지만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술집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괜찮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도중 자신의 부주의로 하여금
횡단보도 앞에서 노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사고에 놀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됩니다.
도주하는 중 경찰의 단속에 붙잡힌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 뺑소니 행위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오백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선고율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게 자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찰과상에 이른 경미한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