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의뢰인 조력
2021.06.07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자였으나,
사고당시에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하여
최대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혹은
삼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어지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와 더불어 의뢰인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유가족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등 행위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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