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참작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제작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 경우 피해 확산 가능성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삭제했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에 관한 사정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여부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양형 쟁점 정리
테헤란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 맞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반영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피해 회복 경위가 양형에서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물 삭제와 확산 방지 사정 검토
의뢰인은 촬영물을 삭제했으며, 법원은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테헤란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 사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해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 삭제 및 유포되지 않은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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