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인정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한 차례 움켜잡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검찰 처분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사정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초범 여부,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혐의 인정에 맞춘 대응 방향 정리
테헤란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반성하는 태도와 사건의 경위를 검찰 처분에서 살펴야 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영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담겼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이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처분에 필요한 참작 사유 검토
테헤란은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안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최종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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