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직장내성추행고소 사건, 면밀한 조율을 거쳐 합의금 4,000만 원 이끌어낸 성공사례
직장내성추행고소 사건, 면밀한 조율을 거쳐 합의금 4,000만 원 이끌어낸 성공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나 위력을 악용하여 벌어지는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모멸감과 영원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수직적인 직장 내 분위기와 인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사건 이후에도 좁은 조직 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일 고통을 삼키며 홀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믿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메신저 대화 기록, 동료들의 정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실히 다지고, 전문 대리인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책임을 물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내성추행고소 절차를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합의금 4,000만 원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무실 공간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부당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던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메신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4,000만 원을 안전하게 수령하며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예고 없이 가해지는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추행 행위에 대해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꼈으나, 직장 내 위계 구조와 향후 불이익을 염려하여 곧바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사 결심을 하게 된 이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고, 혼자서 이 억울함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의뢰인은 전문 법률 대리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 차단 및 심리적 보호
의뢰인이 수사 및 조율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소통 과정을 변호인이 전담하여 안전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쟁점 2. 메신저 기록 및 구체적 피해 정황 입증
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범행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근거 자료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쟁점 3. 법적 압박 조율을 통한 합의금 4,000만 원 도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일터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의 중대성을 경고하며 강력히 압박을 가한 결과, 가해자 측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총 4,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법적 조율 절차를 통한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및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약속된 합의금 4,0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안전하게 수령하였으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러오던 억울함을 씻어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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