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돼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팔 상부를 손으로 두 차례 누르듯 접촉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전동차가 대중교통수단이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재판에 넘겨질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응하고 형사재판과 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동차 안에서 이루어진 팔 상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접촉의 정도, 동종 전력 유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에 관한 태도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접촉 행위와 법적 쟁점 정리
테헤란은 전동차 안에서 이루어진 접촉 부위와 방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팔 상부를 두 차례 누른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문제 된 만큼, 피의사실에 대한 대응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사정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검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이 사건 처리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사와 기소 여부 대응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역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전력 및 재범 방지 의사를 종합해 검찰 단계의 처분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아 형사재판과 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동차 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여러 참작 사유가 반영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