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자, 의뢰인은 담배를 건네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담배를 건네주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며칠 뒤에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담배를 구매해 건네주었으며,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15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의 신체 접촉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재판에 반영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구매해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추행과 담배 제공 행위가 함께 심리된 만큼,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적용 법률 검토
테헤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부터 두 차례 만남에서 있었던 행위까지 사건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추행 혐의와 담배 제공 행위가 각각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되는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심리되는 사건인 만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 정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합의 여부와 함께 의뢰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부수 명령에 관한 쟁점 검토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 등이 이러한 명령의 필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관련 사정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에 고려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여러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실형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피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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