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카메라 불법촬영 111회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지하철과 버스, 상업시설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거나,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여러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 방식도 다양해 실형 선고의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된 불법촬영 혐의로 인한 실형 선고를 피하고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가 111회에 이르고 촬영물의 내용과 수법도 불리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될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촬영 횟수와 방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사건의 핵심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판단될 양형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형 선고 위험에 대응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에 집중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판결문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집행유예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물 몰수를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