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자수 및 경찰조사 동행, 프로포폴·졸피뎀 불법투약 기소유예 조력
마약자수 및 경찰조사 동행, 프로포폴·졸피뎀 불법투약 기소유예 조력
1. 마약자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 S씨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이어가던 프리랜서로, 시판 수면유도제로도 해소되지 않는 만성 불면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던 지인 A씨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치료 목적이니 문제없다",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을 권유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투약하는 점에 다소 의문이 들었으나, 의료업 종사자의 말이었기에 신뢰하고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약물을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근무처에서 약물을 몰래 절도해 유통해 온 정황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엄연한 불법 마약류 투약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속으로 강제 체포되기 전 마약자수를 결심했으나,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자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또는 졸피뎀을 불법 수수·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오남용 시 환각과 강한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대표적 수면 마취 및 진정 수면제 계열 약물입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원내 불법 유출 및 불법 투약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회성 호기심을 넘어 3개월간 5회에 걸쳐 약물을 지속 투약한 경우 단순 투약자를 넘어 상습 투약 및 불법 수수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크며, 제대로 된 법률 조력 없이 섣불리 조사에 응했다가는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마약자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마약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한 선제적 자수 절차 대리
사법당국의 단속망에 포착되어 강제 수사를 받기 전,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마약특별자수기간'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접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조사 전 시뮬레이션 및 마약 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
자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압박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여죄나 상습성을 인정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모의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실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테헤란의 형사전문 마약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마약 입수 경위와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되, 사실과 다른 억울한 혐의는 철저히 배제하는 정교한 진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3) 잔여 약물 전량 임의제출 및 비유통·단순 투약 소명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남은 약물 전량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영리적 의도가 전무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4. 마약자수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을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자수 감경 및 양형 사유를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사법당국 단속 전에 스스로 마약자수를 결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잔여 약물을 전량 임의제출하여 비유통 정황을 증명한 점, 의료 관계자의 권유로 치료 목적으로 오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자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특별자수기간을 노린 전략적 자
단속 전 신속하게 자수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2) 조사 사전 대비와 변호사 입회를 통한 진술 방어
모의 조사를 통해 불리한 왜곡 진술을 막고 하지 않은 혐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3) 물증 제출과 치료 목적 입증의 유기적 결합
잔여 약품 전량 제출, 불면증 진료 정황 소명, 초범 정상 변론을 체계화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인의 말에 속아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향정약물을 불법 투약한 후 두려움에 마약자수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수는 중요한 감경 사유이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필요한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결심한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갖추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