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러쉬밀반입,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3병 적발 위기서 자수와 임의제출로 기소유예
러쉬밀반입,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3병 적발 위기서 자수와 임의제출로 기소유예
1. 러쉬밀반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흥분제 계열로 알려진 러쉬(Rush)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단순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대만에서 발송되는 러쉬 총 3병(용기 포함 약 227.52g)을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받았습니다. 러쉬의 주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는 국내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통관이나 적발 시 중형의 밀반입 처벌을 받게 되는 물질이었습니다. 물품을 수령한 후 사안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적발되어 강제 수사를 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물품을 개봉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채 다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러쉬밀반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마약류 또는 마약류를 수출입(밀반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러쉬의 주원료인 알킬 나이트라이트 계열 물질은 중추신경계 흥분 및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2013년 임시마약류 지정을 거쳐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용품점 등에서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국내 반입 시에는 단순 투약보다 법정형 하한이 훨씬 무거운 마약류 밀수입죄로 의율됩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반입한 양은 3병(약 227g)으로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목적을 의심받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3. 러쉬밀반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선제적 자수 절차 진행 및 밀반입 전량 임의제출
수사기관의 적발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접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는 국내에 퍼질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택배로 수령했던 러쉬 3병 전량을 단 한 번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했습니다.
2) 미투약 사실 및 비유통 목적의 객관적 소명
의뢰인이 구매 직후 스스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수한 점, 소변 및 체모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일체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유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전무하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해외직구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발적 교육 확약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마약류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즉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재활 및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해 제출했습니다.
4. 러쉬밀반입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적지 않은 수량의 러쉬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제시한 자수 감경 및 양형 사유를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사법당국의 단속 전에 스스로 자수하고 물품 전량을 임의제출한 점, 투약이나 유통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전문 교육 이수를 확약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의 하한이 무거운 러쉬밀반입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러쉬밀반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살린 능동적 자수
단속을 피할 수 없는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선제적 자수와 변호인 동행을 통해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2) 반입 물품 전량 제출로 유통 의혹 원천 봉쇄
3병 전량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겨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물리적으로 배제했습니다.
3) 체계적인 정상 참작 변론
초범 사유, 비투약 입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확약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실형 위기의 중대 밀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사이트나 여행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러쉬를 직구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러쉬밀반입 사건은 법률상 마약 밀수죄가 적용되어 구속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국내 반입은 물론 해외 현지 투약 역시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물품을 주문했거나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선제적 자수와 객관적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