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혐의, 남자친구 집요한 권유 거절 내역 입증해 기소유예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혐의, 남자친구 집요한 권유 거절 내역 입증해 기소유예
1.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으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는 이러한 의뢰인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알고 지인으로부터 구해온 엑스터시(MDMA)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며 지속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이를 거절하며 뿌리쳤으나, A씨의 집요한 설득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송파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엑스터시 한 알을 쪼개어 경구 복용하였고, 약 4시간 뒤 A씨가 가져온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각자의 팔에 투약했습니다. 이후 수사망에 포착되어 단순 1종 투약이 아닌 고위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가중 처벌 및 실형 선고라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나 MDMA(엑스터시)를 소지, 매매,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극도로 강한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단일 약물 투약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인데, 이처럼 서로 다른 고위험 약물을 단시간 내에 동시에 복합 투약한 사안은 다종 마약 남용으로 평가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게 취급됩니다. 사법당국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첫 경찰 조사 전담 변호사 입회 및 정공법 자백 기조 확립
체내 검사 및 공범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섣부른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를 차단하고 첫 출석 조사 단계부터 테헤란 마약전담변호사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투약 사실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2) 남자친구의 집요한 회유와 거절 내역의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마약을 능동적으로 탐닉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정밀 복원·분석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A씨의 마약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해 왔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집요한 요구를 이기지 못해 수동적으로 휩쓸린 경위를 명백히 규명했습니다.
3) 우울증 병원 진료 기록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확약
의뢰인이 과거부터 앓아온 우울증과 불면증 진료 기록 및 처방 내역을 수집해 범행 당시의 불안정한 심신 상태를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중독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라는 위험 마약류를 동시에 투약하여 가중 처벌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메신저 증거를 통해 장기간 거절하다 연인의 강요로 소극적 가담에 그쳤음이 입증된 점, 성실한 전문 치료 및 재활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경찰 조사 전담 변호사 동행
출석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번복을 막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취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 기반의 소극적 가담 입증
휴대전화 대화 분석을 통해 연인의 집요한 권유를 거절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능동적 투약 프레임을 무력화했습니다.
3) 질환 진료 내역과 교육 확약을 결합한 변론
우울증 병원 기록, 초범 사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서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내 다종 동시 투약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연인의 집요한 권유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동시에 투약하는 엑스터시필로폰동시투약 사건은 복합 남용으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