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카촬죄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지만, 의뢰인은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별 후 여자친구는 교제 당시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수사기관에 알려졌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경위와 당시 상황,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촬영 행위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은 별개의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연인이나 배우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나체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신체를 보여 주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과 특정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교제 관계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됐는지 여부와 촬영 자체의 성립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사진이 생성된 경위, 의뢰인의 진술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인정되는 부분과 별도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경위와 이후 의뢰인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행위를 가볍게 주장하기보다, 촬영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으며, 촬영 대상과 행위의 성격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대상이 전 연인이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죄판결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적법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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