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간미수, 성관계 시도 후 혐의를 받았지만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즉석만남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으며, 다음 날에도 서로 호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행위를 중단했으나, 상대방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는 사실이 다음 날의 성관계까지 동의한 의미는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동 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성관계 시도로 생각했던 행동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였습니다.
즉석만남을 통해 만났거나 전날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난 경위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신체 접촉의 내용과 강제력 행사 여부, 거부 의사가 표현된 시점 및 그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남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진술과 연락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후 정황,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담았으며,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미수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그 이후의 행동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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