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흡연 혐의 차량 내 적발, 양성 반응에도 전면 자백과 초범 정상 입증해 기소유예
대마초흡연 혐의 차량 내 적발, 양성 반응에도 전면 자백과 초범 정상 입증해 기소유예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클럽에서 MD로 근무하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서울 인근의 한 외부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페트병과 파이프를 이용한 수제 기구를 제작해 대마초를 가열 흡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판매 남성이 대마초 대규모 유통 혐의로 사법당국에 검거되었고, 압수된 거래 장부와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매수 및 차량 내 흡연 정황이 특정되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간이 및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까지 검출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속 및 실형 위기 속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초를 매수·소지하거나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수 행위의 태양에 따라 제59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클럽이나 유흥가 주변의 마약 거래는 유통망 확산 위험이 높아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본인 차량 안에서 흡연 기구까지 갖추어 대마초를 흡연하고 체내 감정 결과 양성 반응까지 확인된 사안은 증거가 완벽하여 발뺌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려 들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체내 양성 반응 인정 및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유통책 장부와 소변·모발 정밀 검사 양성 반응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실 일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정공법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진술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조력했습니다.
2) 1회성 우발적 투약 및 비상습성 소명
의뢰인이 직업적 환경(클럽 근무)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 1회의 일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매수나 타인에게 대마를 권유·유통한 사실이 전무하며, 마약류에 대한 만성적인 의존성이나 상습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연령 정상 및 재범 방지 교육 확약서 제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사회 진출과 삶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한편, 성실한 마약퇴치 전문 교육 이수 다짐과 자필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차량 내 대마초흡연 및 매수 사실, 체내 양성 반응 등 유죄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진정으로 반성한 점, 1회 흡연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어린 나이의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정식 재판 회부(기소)를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안전하게 종결해 주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과학적 검사 결과에 맞춘 신속한 자백
소변·모발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인을 막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취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1회성 단순 투약 입증
유통책 장부 분석과 진술 일치를 통해 상습 투약 프레임을 차단하고 단순 1회성 호기심에 의한 일탈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사회초년생 초범 정상에 기반한 서면 변론
어린 연령, 전과 부존재, 재발 방지 교육 확약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클럽 등에서 마약을 구매해 차량 등 은밀한 장소에서 대마초흡연을 하다가 유통책 검거로 덜미가 잡히는 사건은 체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물증이 확실한 상태에서 억울함만 내세우다가는 구속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