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대응,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대응,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장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나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트라우마와 무거운 마음의 상처를 안겨줍니다.
특히 친족 성범죄는 어린 시절이나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주변의 압박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해 혼자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악몽과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가해자 측이나 문중의 반발로 2차 피해에 노출될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족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구조를 다듬고, 가해자의 범행 정황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엄중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자의 신변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년 시절 친족에 의해 강제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장기간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죄질을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족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거부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상태에서 강제적인 성폭행 및 신체 침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무거운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친족 관계를 악용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게 하며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주거지 방 안에서 친족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기습적인 폭행과 강제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린 의뢰인이 방에서 나가달라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싫다고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억압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외부에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시의 공포가 악몽과 불안 증세로 이어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자 단호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면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및 주변 친척들의 직접 접촉 차단
고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 측이나 문중·친척들의 부적절한 연락 및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법적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쟁점 2. 시일이 지난 범행에 대한 세밀한 진술 구조 및 증거 마련
피해 발생 후 시간이 흘렀으나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당시의 정황과 심리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3. 친족 성범죄의 엄중함 및 피해자의 극심한 PTSD 피력
친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는 점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 속에서 가해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마쳤으며,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어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러온 마음의 짐을 덜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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