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직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가해자 퇴직 조치 및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후 종결
교직 내 강제추행 피해 대응, 가해자 퇴직 조치 및 합의금 4,000만 원 수령 후 종결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같은 학교나 교육기관 내부에서 직속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교직 사회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소문이 나거나, 교직 생활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선뜻 대처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환경은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교직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완벽한 분리 조치 및 퇴직 등 확실한 인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상급 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완전한 교직 사직과 함께 피해 회복을 성립시키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직속 상급 교원으로부터 술자리 이후나 길을 걷던 중 강제적인 신체 접촉 및 추행 피해를 지속해서 입으셨습니다.
학교 조직 특성상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환경에서 소문이나 보복, 교직 생활에 대한 불이익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시던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전면에 나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을 막고, 형사 고소와 함께 사직 및 분리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가해자의 사직 조치와 함께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2.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상급 교원인 가해자로부터 업무상 위력 및 부당한 신체 침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을 껴안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걷던 중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밀착시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떨어지려 하자 강제로 손을 잡아 깍지를 끼는 등 기습적인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끼는 마음이라며 핑계를 대고 강제로 신체를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보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혼자 고민을 거듭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공식적인 대응에 착수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전하게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변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처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직접 접촉 차단 및 출근·동선 분리 요구
의뢰인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기에, 즉시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지정하고 출근길이나 학교 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쟁점 2.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
만취 상태를 악용한 행위와 길거리에서 강제로 신체를 감싸 안은 정황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쟁점 3. 가해자 사직 조치 명시 및 피해 회복 타결
교직 내 성범죄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떠나도록 사직 및 퇴직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조항을 성립시켜 원만하게 타결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교직 사직 및 공간 분리 확보, 피해보상 원만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철저한 대리 속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셨으며, 가해자가 교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여 2차 피해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직 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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