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밀반입 적발, 펜타민 성분 미인지 입증해 기소유예 선처
마약밀반입 적발, 펜타민 성분 미인지 입증해 기소유예 선처
1. 마약밀반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위해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체중 감량 보조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조제에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펜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약 일주일간 복용하다가, 운동으로 감량 방식을 바꾸면서 복용을 전면 중단하고 남은 약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통관 물품이 세관 및 사법당국 단속망에 포착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불법 약물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마약밀반입 혐의로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한 번으로 인해 중형의 징역형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밀반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수입(밀반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제5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해외에서는 일반 보조제로 유통되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상 엄격한 '마약류 밀수'로 의율됩니다. 밀반입 범죄는 단순 투약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훨씬 무겁고, 사법당국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가능성을 의심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성분을 몰랐다'는 식의 단순 변명은 악용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정교한 입증이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구매 상세 페이지 정밀 분석을 통한 반입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구매한 해외 사이트의 상세 상품 설명과 성분 표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매 페이지 어디에도 국내 규제 대상인 펜타민에 대한 명확한 주의 문구나 언급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는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일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2) 유통 및 판매 목적 부존재의 물리적 증명
보조제를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던 남은 보조제 전량을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구매한 총 수량과 일주일간의 실제 복용 횟수, 잔여 알약 개수를 1:1로 정확히 대조하여 단 한 알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구축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일체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향후 의약품 직구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마약밀반입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마약류가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직구하여 마약밀반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소명한 고의 부존재 사유와 객관적 입증 자료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분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잔여 약품 전량을 제출해 유통 및 판매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한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본 징역형 실형 선고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밀반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판매 페이지 분석을 통한 고의성 탄핵
해외 직구 사이트의 표기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마약밀반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득했습니다.
2) 수량 대조를 통한 유통 혐의 원천 차단
잔여 약품을 전량 임의제출하고 복용량과 잔여량을 완벽히 대조해 판매·유통 의혹을 과학적으로 해소했습니다.
3) 논리적 변호인 의견서 구성
성분 미인지의 합리적 사유, 비유통 입증, 진지한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엮어내 중대한 밀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약이나 식욕억제제를 단순 보조제로 알고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마약밀반입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외국의 마약류 규제 기준이 달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법률상 밀수죄는 법정형이 대단히 무거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성분 미인지 경위와 잔여량 전량을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